[시사토론]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고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가 2008년 부터 운영해 온 지식인 전문가 답변을 유로로 진화한 '지식인 엑스퍼트'가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네이버가 '지식인 엑스퍼트'에 일반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다앙햔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변호사를 골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상담 업무를 통해 제삼자인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들이 돈을 벌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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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란 온라인 전문가 유료 상담 서비스인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법률 분야에서 채팅이나 전화 등으로 전문가와 1:1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뒤, 이를 이용하고자 한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변호사계의 입장은 둘로 갈라져 그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이러한 현실에서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이들은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이버 볍률 상담 서비스가 대면 상담의 어려움과 상담 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법률 상담을 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오프라인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이 이용자의 편리를 보강하여 법률 상담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 시장은 소비자가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먼저 이용한 소비자가 남긴 별점과 리뷰를 통해 변호사를 평가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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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나 로스쿨을 갓 졸업한 경험이 부족한 젊은 변호사들에게도 소비자에게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들이 본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소송 관련 업무 경험을 쌓는 등 이를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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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를 허용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가 법률 시장의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 상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변호사들 간에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법률 시장이 지나치게 상업화 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과 지출을 늘어나고, 사회 혼란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전화와 채팅 같은 비대면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변호사 대신 상담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그러한 일이 있다해도 그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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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종사자들을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는 지금 당장은 편리하지만, 향후 네이버가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나는 주요 통로가 될 경우 수수료가 올라도 변호사들이 쉽게 탈퇴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어왔던 '배달의 민족'의 예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려 횡포를 부렸으도 식당들이 탈퇴하자 못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업계 종사자들은 네이버에 종속되고 그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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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허용하겠다면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와 변호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마련하여 네이버와같은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막아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와 같은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법률 시장이 보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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