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 만이 넘는 시대가 되었고, 많은 현대인들이 반려동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안정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견(犬) 안락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야생의 본능은 훈련으로 교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한 것은 소유주의 책임이며, 안락사는 사후 처방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고양이

 

 

현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허전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을 두지 않는 딩크족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심심잖게 있으며, 이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과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반려견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갈등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제제의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더불어 동물 농장과 동물 실험 등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고양이

 

 

그러나 아파트, 공원, 놀이터, 길거리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물림 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소유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소유주의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론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교화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사고견(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모든 개는 종을 불문하고 공격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려견을 통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 번 사람을 공격한 사고견(犬) 은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락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먄 사고견(犬)를 통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사고견(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맹견에 대한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맹견 소유를 관리하고, 영국의 경우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은 맹견의 자국 수입니나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종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소유주에게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견(犬)은 또다시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견(犬)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그러나 사고견(犬)을 안락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입장을 살펴보면 개물림 사고 원인은 대부분 견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견(犬)을 안락사할 것이 아니라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강력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언발에 오줌 누기' 등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모두 일이 잘못되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사고견(犬) 안락사 역시 사후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에 중심을 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고양이

 

 

그리고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젠테스트'라는 공격성 기질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동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개의 공격성 상황을 재현하여 반응을 관찰하는 60여 가지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위험 견종으로 분류된 개의 공격적 기질이 교육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지, 즉 교정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고견(犬)을 안락사 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안락사 조치가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이나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노력없이 반려견(犬) 안락사는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고양이

 

 

위와 같은 반려견(犬) 안락사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페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복종 훈련을 시켜야 하고 이런 복종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견주가 반려견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배변 봉투 등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지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자지 않도록 페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반려인 역시 지켜야 할 페티켓이 있습니다. 허락없이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하고, 반려견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사토론] 사고견(犬) 안락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려동물 강아지

 

 

이와 같이 반려견(犬)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았으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보았습ㄴ다.

 

여러분들은 반려견(犬)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 관련 포스팅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한국형 뉴딜 펀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중고등학교 한복 교복 보급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흥미로운 포스팅

채만식의 태평천하-일제강점기 가족의 붕괴와 공동체의 현실 풍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부 지원 제도 대박나기

박돌의 죽음-일제강점기 빈곤한 민중의 삶

[한국사 요약정리] 2. 국가의 형성 – 청동기와 철기

재난지원금 2차 지원금 대구,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정리

삼국사기 삼국유사 박제상 김제상 부부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 [김부식과 일연은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인간의 이중성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마스크 자외선 차단 NO 자외선 차단제 여러번 덧발라야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의 내용과 시행 시기

[대입 정보]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공공의대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