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디지털세 부과 논란과 찬성, 반대 근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연합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나라에 대해 와인 등 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디지털세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자국의 'ICT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의 나라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논의입니다. 이 중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칠레, 베트남 등의 나라는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지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에서는 20201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ICT 기업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하였고, 올해 말까지 137개국이 참여한 포럼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현재 구글의 조세 회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그렇다면 ICT 기업이 무엇이며 세계 각국이 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합니다. ICT 기업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으로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며, 이들 기업들은 각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수익이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여 수익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세 부과 도입의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또한 적시에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대규모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보호 무역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으로 보입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디지털세를 물리려는 IC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국적이고 이들은 미국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첨단산업의 대표 주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수 퍼 301조' 조항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거나 도입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대규모 보복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국 위주 정책이 과연 세계 공동체와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그렇다면 현재 ICT 기업들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을까요?

 

ICT 플랫폼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 기존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고용 부진 등 경제, 산업 체제의 변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 경제를 흔들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은 세계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ICT 기업들은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들은 조세 회피처를 통해 법인세를 매우 낮게 내거나 아예 내지를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거래 고객들의 비밀을 감춰주기 때문에 세무 조사를 받을 일이 없고 이익 역시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면 전 세계에서 낸 이익 중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낸 것입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서 돈을 벌면서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나라에만 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취지이며, 세계 각국의 '조세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세를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디지털세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매출 규모가 큰 ICT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과세 대상이 미국 국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발도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전,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는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물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삼성전 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대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입장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디지털세 부과가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ICT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구글은 한국에서만 4조 9,722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거두었지만 그에 비해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둔다면 이보다 몇 배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됩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또 디지털세는 기존 법인세를 보완하는 새로운 법인세제로 합리적 과세가 목적입니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전통적 제조 부문과 새로운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 이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왜곡, 국가 조세 주권의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세 부과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ICT 기업이 전 세계에 걸쳐 이익을 내고 있지만 각국에서 이들 기업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국경을 넘나들며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 경제마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여 세계 각국의 조세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로므로 반드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그러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디지털세 부과가 조세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기업들이 대체로 미국 ICT 기업들로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미국 ICT 기업의 성장을 유럽에게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역시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른 사례를 볼 때 디지털세 부과로 미국과 갈등이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뻔한 예상입니다. 

 

[시사토론] 디지털세 부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ICT 기업들

 

 

또 디지털세 부과 도입이 중복 과세나 이중 과세 문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ICT 기업과 전통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등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을 위한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는 결국 미국과 유럽 또는 미국과 다수 국가들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런 국제적 합의 속에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디지털세 부과에 한국 기업도 다수 포함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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