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토론 고교 학점제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핵심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잇점이 강하다는 측면과 교육계의 커다란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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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란 대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처럼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을 강의하는 강의실을 찾아 다니며 수업을 듣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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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듣도록 하면 더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수준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희망 진로에 따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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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여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현재 연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필요한 학습 환경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학습 환경과 교육 여건을 준비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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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방식도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다가 올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헌대 이뤄지고 있는 수능 역시 그 형태를 달리하거나 장기적으로 대입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 2025년 까지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고교학점제를 훌륭하게 운영할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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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행에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5~6개 학교를 묶어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공유 캠퍼스' 즉 고교연합형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같은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한다면 학생들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하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공부해 갈 수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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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이 수능 연계 과목과 흥미로워 하는 과목만을 수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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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대입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수능이 대학의 당락을 좌우한다면 학생들은 수능에 도움이 될 수업들로만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흥미로운 과목만 선택하여 공부한다면 고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의 교육 역량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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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교학점제의 내신은 대입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고고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각 과목을 평가해줄 공통의 성취 평가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평가해 줄 객관적인 성취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불을 뿜듯 제기될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학에서도 학생부를 신뢰하기 않을 것이며 결국 대학별 고사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져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할 것이란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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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여건이 온전히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교육 환경 기반이 만들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을 확보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실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학생 관리와 평가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환경 기반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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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학습 여건과 학교 시설 등의 격차가 큰 부분도 문제이다.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교연합형 학점제 운영으로 공유 캠퍼스인데 이는 도시의 학교에서나 가능하다. 농촌의 고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학교 수도 적은 상태이고, 도시이든 농촌이든 학교 간 시설과 교사 간 수준 차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의 고교는 인접한 학교와의 공유 캠퍼스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환경 차이가 결국 학력 격차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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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의 성취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학습 방식과 교사의 평가 방식, 그리고 대입 제도 변화까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구조와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들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학교 시설과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환경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 기반부터 우선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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