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업이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들에게 고민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난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취업난은 더 바늘구멍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등 다양한 채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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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고용안전망 제도를 위한 확충 의지를 밝혔고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빈곤계층에 놓인 실업자들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폐지하고 취성패와 합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개편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18∼64세까지의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가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구직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과 취업 훈련 그리고 일경험 및 구직활동프로그램, 심리상담, 육아지원, 설비지원, 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소득 3억원 이하, 그리고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과 생계곤란, 취업 준비 기간의 부족과 취약한 일자리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의 구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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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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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소득 |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50%이하 2020년 1인 기준 880,000원 저소득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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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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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재산 |
3억 이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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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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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
50만원 씩 총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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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기간 |
6개월 간 구직촉진 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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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특징 |
취성패 제공의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양육, 금융 등 서비스 연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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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유형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0년 기준으로 1인 소득 88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 심사형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한다음 선발하여 지원하는 선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이내의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월 50만원 씩 총 300만원의 국민취업지원금인 구직촉진 수당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그리고 양육과 금융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체출해야 할 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의 수급권을 소멸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할 경우 적발되었을 때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맟춤형 취업 상담과 일 경험 그리고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과 금융 지원 그리고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또한 상호 의무 원칙에 따라 성실히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게 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생계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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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와 폐업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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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직업 훈련 등 구직활동 참여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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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와 폐업 자영업자이며 직업 훈련 등 구직활동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면 1차 고용안전망으로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낸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부터 1유형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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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1유형 대상 |
중위소득 기준 6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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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처럼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자격 요건에 구직활동 보고서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현재 실제로 구직활동에 쓰일 확률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퍼주기식 현금성이라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생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보고서와 사용처 및 사용 내역을 매우 면밀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술인에게도 구직급여를 확대합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받은 1일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며 120일에서 27일간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나 예술인 등 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할 경우 80%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어 위험 기계를 교체하거나 위험 공장과 시설의 개선과 화재 폭발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추락, 화재, 폭발 위험 사업장에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0년부터 진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전까지 시행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쵀대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인트로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비와 생활비용도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만약 6개월 간의 지원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취업 성공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요건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에 있는 만18~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부터는 졸업유예생과 수료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계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분위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분위는 집, 차,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자격 요건은 주 20시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 사업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성패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고 있는 취성패, 실업급여, 기본소득 등의 지원이 끝난지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방법과 지원 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면 다음달 8일에 지원결과가 통보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 8일이 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50만원씩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사용 기간은 2개월이며 포인트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출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월 1일에 포인트를 지급받았다고 하면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은 매월 1일에 들어옵니다. 포인트는 매월 1일 새벽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나 하나카드로 두 가지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30만원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소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금액까지는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옷을 사거나 전자상가에서 스마트 기기를 구매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쓰임보다 포인트를 구직활동에 사용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3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왜 사용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이론서나 문제집를 산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의 비용 지출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석을 구입하거나 면세점이나 술집에서 사용하거나 도박 등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쓰기
보고서는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고서 쓰는 란이 있습니다. 목표1-세부사항 1, 목표2-세부사항 2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기록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를 쓸때 충분히 구직활동을 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증명하면 바로 승인이 됩니다.
본인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이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맞으면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예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하기 보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상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졸업 후, 기준중위소득 등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하루 속히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2021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들의 힘과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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