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차 지원금 대구,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정리

오늘 포스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하반기에도 2차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 자차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당정정의 코로나 관련 2차 재난지원금 논의

2. 대구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 방법

3. 제주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 방법

★ 당정청의 코로나 관련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난 3월과 4월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채 시간을 보냈고, 5월 부터 조금씩 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더워져도 마스크를 꼭 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 왔더니 그 효과가 있었는지 7월에 들어오면서 코로나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며 조금씩 안심을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초가을을 시작으로 코로나 19가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를 해 왔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확진 사례에 대한 악몽을 당정청,국민 모두가 경계를 풀고 느슨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광화문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 휴가와 야회 활동에 나서는 것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들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난 2월말부터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어렵게 사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할나위 없이 고통을 겪으며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들, 그리고 특수고용 취약계층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여러 모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지역 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띰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어느 정도를 도움이 됬다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지난 3월과 4월의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항이 악화되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가 어려우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난 지원금이 반가울수밖에 업습니다.

어찌되었건 재난지원금 2차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있지 않으면 한가위 추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잡혀서 추석 명절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2차 지급도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을, 야당에서는 소득 하위 50% 등 저소득층 중심 지원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효과를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대한 장 단점은 분명이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선별 복지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과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또는 장마 기간 동안에 있어 왔던 자연 재해처럼 재난 상황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며 코로나 상황과 경제추이를 감안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이미 발표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말 발 빠릅니다. 대구와 제주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희망지원금 지급 안내

대구광역시는 8월 말에서 9월까지 2차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준을 7월 30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인당 10만원 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생아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고 지급 방벙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