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사 총파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부분의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도 부터 10년 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 씩 늘여 4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공의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1차 전국의사총파업, 오늘부터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하여 3일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갈등을 겪는지 모든 것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의사 증원을 하는 정부의 결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이해가 갑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병원을 가기 위해 하루에 몇차례 다니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 수십 킬로미터를 가야하고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여 의료 혜택이 취약한 곳에 배치해 주는 것에 한 손 들게 됩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사 총파업의 배경

 

 

그럼 이번 의사 총파업은 무엇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 간 총 4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한 이유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른 지역 병상의 부족과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한 것이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내과 전문의와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감염병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어려움도 그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의 부족도 한 몫을 했습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벌어져 있는 의료 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 특정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골에서 근무할 의사와 역사조사관, 의과학자 등의 필요 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여 국가 재난 상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은 의료인력의 부족이 아닌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며 의대 정원 확대는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으로 의료비 폭증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적 필요 요소라며 정교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지역 의료 실태를 보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받아 공부를 하고 수련의를 거치면 적어도 20년 후에야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공의를 비롯하여 전임의,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그만한 이유가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사협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에 분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데 가장 일선에서 목숨 걸고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에 대해 겉으로는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안으로는 적절치 못한 병원의 의료 수가를 제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가 인상에 대해 의협이 반발한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내세운 정부가 첩약을 급여화한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을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하여 대체하겠다는 것과 의사 부족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다른 시각들 때문에 파업에 전면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일 전공의 파업과 14일 의사협회의 파업은 하루 휴진이었고, 금요일 그리고 휴가철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적어 국민들이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요일부터 3일 간 평일에 휴진을 하고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 중이라서 대형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위급 환자들을 진료해야할 전공의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 교수들이 대신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업으로 치닫게 한 정부 관계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당장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위급해 질 수 있다면,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며 정부나 의사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물론 최소의 치료 인력을 남겨 두었다고 주장하시겠죠? 하지만 파업 기간이 길어져 병원에 남아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로가 누적되면 의료 대란의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세계시민들입니다. 나가 아닌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지 곰곰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의협의 요구사항)을 찾지 못한다면 의사협회는 타협에 응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전공의들이 의사 면허 시험 응시 취소까지 함녀서 대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던 정부는 의협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를 담보로 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에서 26일 집단 휴진에 나섰고 정부는 오전 8시에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 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만약 위반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호 취소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업부개시명령의 대상을 수도권의 수술실과 분만실, 투석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순서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왜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사황에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중환자들과 긴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일 분 일 초의 시각이 더 중요함을 알텐데 말입니다.

 

[시사토론] 의사 총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모릅니다. 정부와 의사협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요. 단지 국민들은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책 수립과 이권 다툼에 대해 새우 등 터지듯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서로 대화를 통해 일보씩 양보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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