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 민간인증서 발급방법

1. 공인인증서 폐지

2. 민간인증서란?

3.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차이

4. 민간인증서 발급방법

5. 민간인증서 연말정산 방법

6. 공인인증서 폐지와 민간인증서 관련 Q&A

(1) 공인인증서 폐지 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2)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여부

(3) 공인인증서 폐지 후 사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

(4) 민간인증서 발급 방법

1.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
기존 공인인증서 명칭 공동인증서로 변경 후 계속 사용 가능
각 금융사 민간인증서 발급방법 안내 시작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함께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상 거래에 이용되는 전자 신분증입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문서발급이나 연말정산, 인터넷 뱅킹 등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점이나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사용 방법이 어려운 공인인증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통과로 12월 10일 이후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 것이 더이상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서라는 의미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는 의미일 뿐,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며 앞으로 발급 가능한 민간인증서와 혼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는 더이상 '국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 또한 공동인증서로 바뀌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 내 계속해서 사용가능합니다.

2. 민간인증서란?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 공인인증서 폐지, 즉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민간 업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인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나 민간 업체의 인증서인 민간인증서 중에서 선택해 인증받으면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네이버나 페이코,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인증 혹은 PASS를 통한 통신사 인증, 각 은행사의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가능하며, 공인인증서 폐지 후에는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차이

우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가장 큰 차이는 발급방법입니다. 민간인증서 발급방법이 매우 간편해지면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은행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며 발급 받아야 했으나, 민간인증서는 PC나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는 무료 혹은 연 4,400원(범용인증서)를 지불해야 했지만, 민간인증서는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야 해 자주 잊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민간인증서는 기존 네이버페이나 페이코, 카카오의 결제 정보를 이용해서 또는 통신사 앱인 PASS를 사용할 때와 같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비밀번호 사용 등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
발급방법	은행 방문 후 인터넷뱅킹 신청	PC나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발급
발급비용	무료, 범용인증서의 경우 연 4,400원	무료
비밀번호 설정	특수문자, 영문, 숫자 모두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PIN번호(6자리 숫자) 패턴 지문인식 안면인식 홍채인식

4. 민간인증서 발급방법

각 은행 등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앱 이용해 민간인증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폐지 후 공동인증서 사용 외에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발급방법은 발급 업체마다 다르지만 매우 간편합니다. 각 은행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민간인증서 발급방법은 핸드폰으로 앱을 사용해 민간인증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민간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PASS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토스 등)의 앱을 다운받아 민간인증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아주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민간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 발급의 경우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방법과 달리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 통화등으로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5. 민간인증서 연말정산 방법

2021년 연말정산 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최정 시범사업자는 12월 말 결정

2021년 연말정산 시 민간인증서를 사용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한 민간 업체 후보는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카카오, NHN페이코 등이 있습니다. 12월 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자가 결정되면, 내년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6. 공인인증서 폐지와 민간인증서 관련 Q&A

(1) 공인인증서 폐지 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A: 기존 공인인증서는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뀔 뿐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2)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여부

A: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공인인증서 폐지 후 사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

공동인증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 가능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인증서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이용 가능
PASS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토스 등 민간인증서	각 앱에서 인증서 발급 후 이용 가능

(4) 민간인증서 발급 방법

A: 각 은행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민간인증서 발급 가능

12월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폐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곧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인된 인증서, 즉 공동인증서 이외에도 은행 자체 인증서나 개별 금융기관 인증서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증서 발급은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간편해졌고,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민간인증서는 이용해 보안에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간편한 민간인증서는 내년 연말정산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도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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