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당장 수익이 없이 임대료를 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되었던 업종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직후 바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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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1-1. 공통 요건 1-2. 업종 별 신청 요건 1-3. 지원 제외 소상공인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Q.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인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Q. 소상공인 2차 지원금 대상자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는가? Q.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
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1-1. 공통 요건
- 소상공인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업종에만 지원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별 신청 요건
| (1) 집합금지 업종 | (2) 영업제한 업종 | (3) 일반 업종 | (4) 기타 |
| - 학원 및 교습소 - 유흥업소 -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썰매장 등) - 공연장 및 노래연습장 등 |
- 식당 및 카페 - 이미용 시설 - 스터디카페 - 영화관 - 오락실 및 PC방 등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 | 이 밖에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이루어진 업종 |
| 재난지원금 300만원 | 재난지원금 200만원 | 재난지원금 100만원 |
위의 경우에 해당되며 2020년 11월 30일 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소상공인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작년 매출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연 매출과 매출 감소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지원 제외 소상공인
(1) 새희망자금 지원 배제 업종
전문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 업종,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무등록 사업자
(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외의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의 다른 지원금을 2021년 1월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비영리기업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조합 등
(5)휴업 및 폐업 중인 소상공인
(6)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었으나 그를 위반한 업종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이후에도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1.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 수신
2) www.버팀목자금.kr 접속
3)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4) 개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11일과 12일 이틀 간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1월 11일부터 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즉시 신청한 경우 11일 오후 또는 익일 오전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 곧바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2-2.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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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시 필요 서류(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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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다른 서류 없이 www.버팀목자금.kr에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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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은 향후 확인 후 지급되므로, 대상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등)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3.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설명 영상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Q&A
Q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날짜
A.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안내에 따라 신청 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11일 오전 문자를 받은 후 즉시 신청한 경우, 빠르면 11일 오후 늦어도 12일 오전에 3차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규모
A. 2020년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에 맞는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Q3.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외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A.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공급(2~4%) 및 1년차 보증료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지원 이외의 다양한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 받기 바랍니다.
Q4. 휴대폰 및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A. 고령자나 중증 환자 등은 가족, 직원 등의 도움으로 신청가능하나, 신청 명의는 대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거점에 현장 창구를 운영할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Q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인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A. 11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업종은 1차적으로 지원 확정이 된 업종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업종(스키장 및 썰매장과 같은 겨울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2월 1일부터 직접 지자체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은 후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소상공인 2차 지원금 대상자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는가?
A. 2020년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기수혜자 모두는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업종 중 작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업종은 지원 불가하며, 지원금 지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Q7.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A. 현재 지자체를 통해 명단을 받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문자 안내를 통해 차액이 지급됩니다.(집합금지 업종일 경우 차액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차액 100만원)
Q8.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 직후 결과가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청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문자에 안내된 대로 오류 수정을 하면 3차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2021년 1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로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3차 지원금을 지원 가능합니다. 11일부터 이틀 간 홀짝제로 지원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니 문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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