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 남자가 79.7살, 여자가 85.7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 수명이란 한 사회에서 인간이 태어나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65세 이상의 경제 활동 비중도 2018년 31.3%를 기록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국인의 기대 수명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진정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18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이 나왔습니다.  주거 상태 3.5점, 건강 상태와 사회,여가,문화 활동이 3.2점, 경제 상태가 2.9로 다른 분야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우울 증상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노인들이 몸을 움직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하는 고령자

 

 

우리나라는 1984년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명시된 것처럼 '경로우대'를 위해 예우와 복지 차원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무임승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84년과 2020년 현재의 위치에서 달라진 상황은 없을까요? 1984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였고 지하철도 서울에만 1, 2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고 지하철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만큼 무임승차자가 늘어났으며 운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년을 보내는노인의 모습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 무임 승차'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 유공자, 장애인, 민주화 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100% 감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을 보내는노인의 모습

 

 

그렇다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지하철 적자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의 약 80%가 65세 이상 노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무임승차 비율과 무임손실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8년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자 비율이 14. 9%였고, 무임손실 비용이 3,540억 원으로 전체 적자 5,390억 원의 65.7%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무임승차 비율은 17.9ㅆ, 이에 따른 무임손실 비용은 6,07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인다면 현재보다 운임 수익이 늘어나 지하철 적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국 지하철 무임수송 현황

 

 

하지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지하철 적자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을 살펴보면 지하철 적자는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원인으로 발생하며, 무임손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임손실은 실제 생긴 손실이 아니라 기대수익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노인의 지하철 이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현재와 같이 계산한 기대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지하철 적자 해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죠. 이보다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하철 역사 모습

 

 

다음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뒤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메우는 데 필요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는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무임손실 비용을 전국적으로 1,000 억 원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고, 해댱 비용을 오래된 지하철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하철 역사 모습

 

 

하지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실버택배 등 지하철을 이용한 직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교통비 걱정없이 마음껏 이동하며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노인의 자살이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서 일하는 노인이 줄어들게 되면 노인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승객으로 붐비는 지하철 내부 모습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지하철 적자의 일정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노인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우울증이 증가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먼저, 출근시간대에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금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노인의 30%를 넘을 만큼 일하는 노인의 수가 많습니다. 지하철 차량이 극도로 혼잡한 출근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금지하면, 일하는 노인들은 자기 수입으로 교통비를 낼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세대 간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내부의 승객들 모습

 

 

그리고 노인의 연령대별로 지하철 요금 할인 폭을 달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자의 80%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도 운임을 받고 싶어 하는데, 노인들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와 배려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70대 이상 노인에 비해 상대저으로 일할 힘이 있고 경제적 상황이 나은 65~70세 미만의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요금의 50%만 할인해 주는 방법입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년을 보내는노인의 모습

 

 

또한 적정한 지하철 승차 요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전력비 등 지하철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운임 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하철 승차 요금은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영 합리와와 더불어 적정 지하철 승차 요금을 책정하여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구조적 적자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토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을 보내는노인의 모습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정말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벙을 선택한다면 굳이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해 불필요한 지하철 적자를 키우지 않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지하철 적자 해소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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