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한국형 뉴딜 펀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9월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1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뉴딜 펀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3가지 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들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을 하는 방향과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투자를 하여 세제 지원을 통한 자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를 형성하여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민간 후속 프로젝트로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 그리고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를 제도 개선하여 시행하는 방향 등 3가지 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형 펀드의 경우 투자금 단위가 크고 투자 기간도 길어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인프라 펀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 뉴딜펀드의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의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민감한 평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 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자금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세제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뉴딜 관련 사업은 프로젝트 등이 투자 대상이 될 것이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펀드 운용사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며 뉴딜 관련 벤처기업이나 민자사업 그리고 후속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뉴딜 인프라, 민간 뉴딜펀드의 3축으로 설계되어 펀드가 조성될 계획이 세워졌으며 펀드 투자처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례없는 방식과 규모로 5년간 총 170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의 재원 조성은 정부 정책 금융기관에서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 민간 채칭이 13조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7조원의 모펀드를 만들고, 2025년까지 5년간 은행 연기금 일반 국민이 투자한 민간 자금 13조원 매칭하여 자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투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촐리는 정부가 출자하는 7조 원이 마중물이 되어 줄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뉴딜펀드의 이익이 언제 발생할 지 막연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보장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 흡수하겠다고 합니다.

 

 

 

뉴딜 펀드의 리스크 부담에 대한 안심할 수 있냐는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 재정이 자펀드에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은 지원이 과도할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나 일부 업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지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라며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들여 위험을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뉴딜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20조원의 정책형 뉴딜 펀드가 만약 손실이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형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정부가 펀드 손실 35% 날 때까지 정부가 다 흡수하고 후 순위로 출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논란이 많습니다. 그동안 기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등과의 차별성을 둔다고 하지만 그동안 펀드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여럿 있다보니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반 기대반 반응입니다. 

 

현재까진 실제 투자 사업이 구체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으로 어떤 사업을 뉴딜로 볼 것인지, 투자 받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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