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19의 재확산 문제에 대해 나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와 관련지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전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석방되면서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은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단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들의 집화 광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의 재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며 집회의 시기와 집회 방법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전광훈 목사의 각종 발언들이 미디어를 타고 가짜뉴스가 양산되어 퍼지며, 방역 방해 발언 등이 서슴지 않고 나돌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관련 내용 요약

 

 

검찰은 광화문 집회가 있었던 다음날 16일 오후 법원에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경찰 또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 19의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로 재진입하여 코로나 19의 재확산 위기가 극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19의 감염 차단을 위해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서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광화문 집회 장면

 

 

또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은 아프지도 않은데 정부가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로 판명되고 난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지어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광고를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7월 21일~8월 15일까지 15개, 동아일보는 7월 28일~8월 15일까지 11개, 중앙일보는 7월 28일~8월 14일까지 10개의 광고가 기재되었습니다. 이들 광고에는 전국 60개 지역별 버스 시간표와 담당자 안내처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안내장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집회 장면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는 왜 교회가 아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전광훈 목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단한 정치적 투사처럼 비춰졌고, 내로라 하는 신문의 선임 기사와의 인터뷰 자체가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증폭된 것라고 합니다. 또한 유재현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허위 조작 정보가 산소를 얻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인 증폭의 산소 현상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이야기라도 반복하여 듣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변곡점이 생겨서 올바르지 않은 정보도 독버섯처럼 빠르게 환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인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비합리적인 국가 정책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정치적 불안정과 대의기능이 약화될 때 소수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는 창구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집회 장면

 

 

하지만 이번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광화문 집회는 사법부가 집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를 허가한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집행정지 신청 중 8건을 불허했는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집행 정지 신청, 당시에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20~30명 대로 안정세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며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반 시민 등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15일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동의는 23일 오전 10시, 현재 23만여 명 동의하여 그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집회 장면

 

 

또한 25일 날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 전원에게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 동원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 청원은 28일 오후 3시, 1440여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무조건 잘못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염병 사태의 특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집회 장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정부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누구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 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거나 인식했을 경우에는 그 인식과 예견이 확정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된다면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 규정으로 고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사토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회 장면

 

 

이러한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에서는 정부의 방역실패로 코로나 10 집단감염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전광훈 목사를 방역 방해 세력으로 낙인 찍어 인격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실천을 요청하는 정부에 대해 일선 교회는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라고 대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타격을 입으면서도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은 상인 탄압과 국민 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마스크를 하고 상가 문을 닫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부터 진정한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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